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제안으로 정치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민정연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 등 4당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2차 토론회를 갖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정연대·시민사회원로 간담회'에서 “현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제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헌 요구가 높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갈등보다는 협치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라면서 “선거제도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기득권 양당제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수많은 정당이 나타나면서 기존정당들은 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많은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그 수혜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할 정치제도가 이제는 절대로 더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며 “지방에서의 정당정치 복원 등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헌 합의안이 못만들어져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못 붙이더라도 선거제도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강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기술적인 입법 절차를 국회에서 밟도록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 논의에만 맡기면 과거와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회 논의만으로 선거제도 합의가 어렵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없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당의 이해관계만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투표한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