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과다 논란은 2002년 개통시기부터 제기 되어왔다”며 이같이 추궁했다.
실제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09배,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높게 책정되었다.
그는 “2002년 개통 이후 연 2.2%의 인상율이 적용되어 2002년 7,000원에서 2017년 9,400원까지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며 “호남고속도로의 지선을 연결하는 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차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사업은 단언컨대 투기자본의 민자사업자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해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 관리운영기간(30년) 종료 후 20년 연장해 주고,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통행료 인하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해당 민자사업 관련 통행료 수입을 통해 발생한 수익 내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원가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재정부담을 빌미로 도로라는 국가의 중요 자산을 투기자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돈벌이의 수단으로 제공해왔다”면서 “민자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여 다음세대까지 분담고통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의도야말로 경계 대상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정부 계획을 수정해서 현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 종료(2032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