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과 영남권 등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특정지역 집중지원 현상이 유지되면서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등 낙후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최근 5년간 전국에 2조98억원의 R&D 연구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역별 예산지원 격차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2조98억원의 R&D 예산이 지원된 가운데 전북은 227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5338억원과 경기 7349억원, 인천 619억원 등 총 1조3306억원으로 수도권이 66.3%를 차지했다.
영남권은 부산 518억원과 울산 111억원, 대구 218억원, 경북 941억원, 경남 890억원 등 총 2678억원(13.3%)가 지원됐다.
충청권은 대전(2270억원)과 세종(220억원), 충북(514억원), 충남(360억원) 등 3364억원(16.7%)로 수도권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전북 227억원과 광주 178억원, 전남 59억원 등 464억원으로 2.3%에 그쳤다.
호남권 전체 R&D 지원예산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경북(941억원)과 경남(890억원), 충북(514억원), 부산(518억원) 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은 지난 2013년 105억원을 지원받은 이후 매년 감소하면서 올해의 경우 33억원을 지원받았다.
4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RD&예산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등 특정지역 예산 쏠림현상은 지역간 격차만 더 심화시키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특정지역은 계속 소외받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낙후된 지역의 격차만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이제라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R&D연구비지원이 형평성을 갖추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