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한 의붓아버지보다 매정한 친모에 더 큰 상처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열린 원심에서 A씨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자택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중학생이던 자신의 의붓딸 B양을 위협해 성추행했다.

 

의붓 아버지인 A씨는 B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추행했다.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B양은 가까스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B양은 하의까지 벗겨진 상태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망쳤다.

 

결국 이 일로 A씨는 재판을 받게 됐지만 B양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이나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 탄원서의 뒤에는 B양의 친모가 있었다.

 

B양의 친모는 A씨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B양에게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임의로 B양 명의의 합의서까지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탄원서가 B양이 실제 A씨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의 강압적인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결인 4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전국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전국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87건의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해 5859명의 아동학대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10명 중 8명이 남이 아닌 부모 및 친인척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병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사이에만 아동학대로 전국 도처에서 14명의 아동이 세상을 떠났다.

 

전북의 경우 타 시·도 보다 적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범 검거 인원수에서는 전국 5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아동학대범 5859명 중 지역별 검거인원을 보면 경기도가 1640명(28%)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753명(12.9%), 부산 395명, 인천 360명, 전북 332명, 대전 292명 순으로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3759건, 방임 451건, 정서학대 345건 등이 발생했다.

 

조금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성 관련 학대도 297건이나 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건수 자체도 큰 폭의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6442건을 기록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올 초부터 8월 까지만 해도 벌써 8380건을 넘기는 등 크게 늘어 올해 안에 1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와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아동학대의 그늘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범정부적인 합동점검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그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지원·예방할 수 있는 아동보호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병행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