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과 함께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10위 업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이 2008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을 49.2%인 3조8453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데 이어, 부영 계열사인 (주)동광주택이 5.2%인 4062억원으로 업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택도시기금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표 참조]
기금의 70%는 1위부터 10위까지(5조4,629억원)에 집중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만 2조1,393억원으로 가장 높고, 2010년에 1921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4년동안에만 이명박 정부의 2배 이상인 5조5520억원을 지원했다. ㈜부영주택도 2013년, 2015년에만 각 1조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에 주력해온 부영의 공공택지는 모두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부영에게 집중 공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수용해 조성한 임대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문제에 기금까지 나선 꼴”이라며 “특정 업체가 싸게 추첨 받은 땅에, 주택기금까지 지원 받으면서도 고수익 임대 장사까지 하는 부조리를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부영이 공급한 전주하가, 위례, 동탄 등의 아파트에서 임대료 상승,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민간건설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측은 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특혜가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 주택도시기금을 많이 받은 것이며, 택지도 추첨이 아니라 LH 공급가격으로 매입했다”면서“부영주택은 최근 10년간 조성된 주택기금 19조8천억여원의 18.5%인 3조6천억여원을 받아, 정의원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