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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시즌을 통해 전북현안 실타래 풀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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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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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감사는 마구잡이식 자료요구에 공무원들에게 피하고 싶은 일정이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의 엉킨 현안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 요구자료 배경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의례적인 국감요구 자료도 있지만, 민감 현안에 대한 요구 자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현안과 관련, 국감 첫날인 12일 국토부·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선 공공주도 매립, 청사이전, 새만금 잼버리 지원, 개발청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에는 농림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감이 실시된다.

19일은 보건복지위가 직접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찾아 감사를 벌인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지배구조 개편논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차원에서는 이번 국감을 역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우호적인 지원사격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정부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놓인 사업들의 실타래를 풀 수도 있다. 별다른 지적 없이 조용한 국감으로 끝나기 보다는 내줄 것은 내주되, 최대한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새만금 등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지원을 요구하고자 국감의원 커리커쳐 걸개그림이 등장한 적도 있다. 감성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당시에 국토위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웃는 모습의 캐리커처와 함께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희망입니다’란 문구를 삽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도한 아부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컨설팅 국감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국감에서 들춰지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이 분명이 존재한다. 전북도 입장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것 보다 조용한 국감을 원할 수도 있다.

국감은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 내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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