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호 고소·고발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과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고소·고발 사건의 취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관계 개선을 통해 협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와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전 수석은 회동 이후에 “국민의당의 제1관심은 ‘선거구제’라는 점에서 의견은 나눈 것”이라며 “선거구제 문제는 민주당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 비례대표성 확대라는 기본원칙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은 또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처리를 앞두고 대선 당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당과 논의해 대선 때 서로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민주당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송 등의 취하는 과거에도 있던 관례이자 통상적 조치로 서로 정리를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간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상호 취하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당은 “대법원 인준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뒷거래를 했다”고 집중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민주당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두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아예 내놓고 합당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도 거래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야 합의가 전통인 선거관련 제도개편과 시대적 국민적 염원을 담아내야 할 개헌을 추악한 뒷거래의 도구로 삼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반헌법적 행태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