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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범죄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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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범죄 해마다 증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2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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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경제 위한 금융범죄 근절 대책 마련 시급

도내 금융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금융범죄는 지난 2012년 5485건에서 2016년 8165건으로 약 48.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7만6277건에서 22만3479건으로 약 2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금융범죄 유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구분된다.

전국에서 발생한 금융범죄의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건수가 증가했다.

전체 금융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 유형 범죄로 매년 전체의 약 86%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2년 사기 15만2775건, 횡령 2만91건, 배임 3411건이 발생한데 반해 지난해 사기 19만3449건, 횡령 2만6441건, 배임3589건으로 모두 올랐다.

전북경찰청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9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금융범죄는 총 2만9738건이다.

이 중 검거된 건수는 2만6604건, 검거 인원은 3만6327명에 달한다.

도내에서만 하루 21건 이상의 금융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8480건의 금융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 7738건, 횡령 630건, 배임 112건 이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발생한 금융범죄 역시 사기 5268건, 횡령 407건, 배임 69건 순으로 많았다.

실제 지난달 28일 대출을 잘 모르거나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이른바 '작업대출'을 벌인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 15명에게 위조한 서류를 챙겨주며 금융기관에서 2억2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면 대출금 모두를 변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다 피해자 본인이 필요한 금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이들 일당에게 넘겼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2달여 간에 걸쳐 대출실행 경위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 등의 범행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경찰과 금융 관련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금융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 공정 경제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도내 금융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금융범죄는 지난 2012년 5485건에서 2016년 8165건으로 약 48.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7만6277건에서 22만3479건으로 약 2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금융범죄 유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구분된다.

전국에서 발생한 금융범죄의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건수가 증가했다.

전체 금융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 유형 범죄로 매년 전체의 약 86%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2년 사기 15만2775건, 횡령 2만91건, 배임 3411건이 발생한데 반해 지난해 사기 19만3449건, 횡령 2만6441건, 배임3589건으로 모두 올랐다.

전북경찰청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9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금융범죄는 총 2만9738건이다.

이 중 검거된 건수는 2만6604건, 검거 인원은 3만6327명에 달한다.

도내에서만 하루 21건 이상의 금융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8480건의 금융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 7738건, 횡령 630건, 배임 112건 이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발생한 금융범죄 역시 사기 5268건, 횡령 407건, 배임 69건 순으로 많았다.

실제 지난달 28일 대출을 잘 모르거나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이른바 '작업대출'을 벌인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 15명에게 위조한 서류를 챙겨주며 금융기관에서 2억2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면 대출금 모두를 변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다 피해자 본인이 필요한 금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이들 일당에게 넘겼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2달여 간에 걸쳐 대출실행 경위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 등의 범행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경찰과 금융 관련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금융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 공정 경제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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