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건설위기의 원인 ‘저가 하도급’
상태바
건설위기의 원인 ‘저가 하도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09.2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시장에서 만연 시 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이 건설경기 악화의 주 원인은 물론 전문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부실에 따른 피해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미 오랜 기간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고질적인 경영압박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해당 부분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주난이 심화되면서 건산법이 정한 적정 하도급률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면계약, 허위서류작성 등 계약서류만 규정에 맞춰두면 아무런 탈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저가 하도급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도내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전문업체 가운데 시행·시공사의 부도로 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업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공사의 하도급계약은 설계가의 60% 수준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도내 공사현장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업체들은 건설업계의 오랜 구조적 문제점인 저가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봉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외형상으로 이번 건설업계의 위기를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드는 이들이 많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관행처럼 이어진 저가 하도급이 더 큰 문제이다”며 “하도급률 적정성 심사는 있으나 마나고,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실행원가가 낮아지면서 그 손실은 하도급 업체나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문제는 저가 하도급을 은폐하기 위한 이중계약은 탈세·음성적 자금조성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를 둘러싼 종합업체들의 과도한 출혈경쟁도 저가 하도급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