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자는 인을 편하게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나(다산)는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한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하겠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다는 말인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뇌물 수수 등으로 뉴스 보도의 중심에 서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가 모든 부와 명성을 한순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해인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법령시행 이전부터 법 적용 대상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법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있었다.
‘이건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등 여러 가지의 사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질문 사례집을 공직자에게 배포하였고, 공직자들은 직장교육,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법 시행 후 11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업무를 협조할 때나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민망하지 않게 되었고, 음료수 한 병을 건네는 할아버지의 손길을 처벌받는다며 농담반 진담반 웃어넘기며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情(정)이 없어졌다고 서운해 하는 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이정도의 서운함은 잠시 접어두길 바란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지인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오히려 맘이 편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학생 일로 부모님과 상의하고 싶어도 혹시나 학교에 오시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서로 부담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 역시 혹시 우리아이가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아이지도에 더 힘쓸 수 있게 되었다.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깨끗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아시아 최대의 금융 허브이자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로 알려진 나라는 다름 아닌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1940~1960년대만 해도 부패가 생활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했던 나라이다.
하지만 1959년 리콴유 총리는 부패척결을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였다. 부패 방지법을 부활시켜 개정하고 부패행위조사국을 두어 독립적인 부패조사권을 부여하였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방지법」에 의거, 공직사회든 민간영역이든 부패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한 불관용의 원칙으로 검찰과 연대하여 기소하고 처벌했다.
이런 활동이 30년간 지속되자 1995년부터 싱가포르는 국제사회로부터 부패 없는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 2017년 현재 싱가포르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51,431달러로 세계 11위이다.
부패 없는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국가로 발돋움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김영선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