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잼버리, 지중화, 대체어장까지. 전북도와 국민의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새만금’만 언급하다 마무리되면서 ‘요식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전주역사 개선, 지리산권 전기열차, 서남대 문제 등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들이 관심 밖으로 밀렸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사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도에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 했고,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와 장진영 최고위원, 박주원 최고위원, 김관영 사무총장, 김종회 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 중 5명이 무더기 불참해 무게감이 떨어졌다. 결국 이날 협의회에서 지역 이해도가 낮은 안 대표나 2명의 최고위원들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까지 ‘새만금 챙기기’에만 주력했다.
안 대표는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대회기간과 이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대한다”며 “관련 예산에 여러 부족한 점이 많아 지역 의원들과 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 등 국민의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새만금 현장을 찾아 잼버리 추진 현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안산시장을 역임한 박주원 의원은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송전선로들이 공중으로 만들어져 있어 약 10~20년 동안 한전을 상대로 지중화해달라고 하는데도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농생명단지 전력시설 지중화는 국가에 대한 건의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전북의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 대체어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장진영 최고위원이 지덕권 산림치유원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마저도 “차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세게 밀고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사실상 하나마나한 발언에 그쳐 참석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반면, 당 소속 지역의원의 지역구 예산 사업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당장, 시급한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정동영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김광수)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이용호)의 정부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왕궁현업축사 축가매입(조배숙)도 389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으로 127억원 반영에 그쳤고,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유성엽) 역시 요구액에서 18억원이 삭감된 12억원에 만족해야 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분명, 새만금은 지역에서 중요 사업이긴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알아서 챙겨갈 사업이다”며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다면 생색내기 쉬운 사업의 ‘숟가락 얹기’보다 소속의원의 지역구·상임위 사업 단속부터 잘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