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자율학교가 관행적으로 지정을 받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북도교육청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자율학교수를 줄이기 위해 지정·운영 심의를 강화해 평가 점수가 낮은 학교는 지정·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계획’을 확정해 최근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초·중·고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현재 103교에 달하는 자율학교 수를 2018학년도부터 줄여나가기로 하고,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학생모집, 예산지원, 교원초빙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일부 자율학교는 관행적으로 지정받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경우 예산지원을 비롯해 행·제정적 지원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는 상태다.
이로인해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된 각 학교들은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있는데다 지난 2009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정된 자율학교는 학생 모집·선발과 관련된 특혜도 없어졌다.
그럼에도 도내에는 초등학교 34교, 중학교 29교, 고등학교 40교 등 총 103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재지정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교는 56교(초 18교, 중 15교, 고 23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자율학교 재지정 또는 지정·운영 신청을 한 학교를 탈락시킨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대폭 강화해 탈락하는 학교들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도 자율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학년도 자율학교 지정·재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신청서류 검토와 심사계획 등을 수립한 뒤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9일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