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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 등용 막은 국민의당 부산출신 대법원장은 ?안철수의 부산고 선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선택은
김영묵 기자  |  mooker@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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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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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국민의당이 부산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1일 전북 고창 출신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자유 투표라는 미명으로 사실상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국민의당)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면서도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속에서 ‘케스팅 보우트’를 행사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자랑한 것이다.

국민의당의 지역구 의석의 절대 다수는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인사의 등용을 막아버린 것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부산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호남인의 등용을 막았던 국민의당이 박수로 등용문을 열어줄지, 아니면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부산고 3년 선배이고, 대표적인 안철수 계인 김성식 의원의 부산고 동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 개혁을 추진할 적격 인사라고 규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코드인사, 파격 인사’ 등으로 인한 부적격 인사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과 보수정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똑 같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찬반 여부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통과 여부도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의당은 김명수 투표도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투표와)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고, 정도를 걸으며 국민을 위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도내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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