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City Diet]‘저성장·소멸위기·도시축소’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상태바
[City Diet]‘저성장·소멸위기·도시축소’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7.09.1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장위주 부풀려진 도시계획, 예산낭비 등 부작용 속출 지적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장과 개발위주로 부풀려진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등 마을소멸과 도시축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능의 존속을 위해 축소된 인구에 맞게 공공서비스 재배치 등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오는 2020년 전북의 인구가 237만7900여명이 될 것으로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전북의 인구는 185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2045년 장례인구 추계’를 보면, 전북의 인구는 2020년 182만명으로 현재보다 더 감소하고, 2030년 181만명, 2040년 178만명 등 180만명선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도내 시군이 수립한 2020년 목표인구만 비교해도 통계청 추계치와 56만명이나 차이를 보인다.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택지개발사업 등 주요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쓰이지만 목표인구가 부풀려질 경우 택지수요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 등 전국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나서 가용택지 확보에 나섰다. 도내 지자체들은 인접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출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만 추정해 목표 인구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 택지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도시기본계획 지표가 이처럼 엉성하게 관리된 배경은 국토부가 목표인구 과다추정 사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전국 시도의 도시기본계획 부풀리기 관행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와 통계청의 추계인구 오차율은 전국평균 30.4%의 2배 수준인 61.8%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수요를 반영해야함에도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의 핵심적인 요인을 배제한 도시규모 확장에만 지자체들이 열을 올린 결과이다. 국토부는 당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뒤인 올해 6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 종합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추계치의 105%인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도시의 성장에 중점을 둬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산정했지만 지난 2015년 이후부터는 성장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둬 계획인구와 기반시설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