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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멸 경고, 기우로 넘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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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멸 경고, 기우로 넘겨서는 안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7.09.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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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 10개 시군이 30년내 소멸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30년대 인구가 모두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재앙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미 농촌지역 붕괴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2만 명대로 떨어진 자치단체의 현 주소는 씁쓸할 지경이다.

지난 2004년 우리나의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은 16.9%에 달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3%로 2배 이상 더 많았다.

하지만 2015년 여성인구는 13.4%로 줄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1%로 거의 일치되고 있다. 20~39세 여성인구 비중 감소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북의 농촌지역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의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20~30%대에 이른다.

여성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젊은층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전북 농촌 시군의 현 주소이다. 그 공백은 노인들이 채우면서 앞으로 30년 후면 이들 농촌 시군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도시면적은 채 11%에도 이르지 않지만 도민 10명 중 8명 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귀농귀촌 정책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전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꼴이다.

더욱이 귀농귀촌 세대가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도시위주로 집중된 정부정책 지원과 각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젊은층에게 농촌에서 살기를 권유하는 정책은 실행력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농촌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가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30년안에 전국 83개 농촌 시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경고를 그냥 기우로 넘겨서는 안된다. 국가성장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전국 농촌시군 연합체 구성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다각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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