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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불감증은 국민이 아닌 정치권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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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불감증은 국민이 아닌 정치권이 심각
  • 전민일보
  • 승인 2017.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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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의 일간지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한국민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던졌다. 당시에 외신은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됐다. 몇백배의 위력이 강한 수소탄 핵실험이라는 점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동북아 정세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또 다시 한반도 전쟁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민들은 평온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의 안일한 안보정책이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6차 핵실험 당일에도 각종 포털 검색어에서 연예 이슈가 집중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주축이 되면서 안보불감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불안해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 일상에 집중할 뿐이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안보불감증의 단면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동요하지 않는 것이 한국정부의 침착한 대응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적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함을 내비치고, 동요한다면 정부의 대응책이 감정적일수도 있다. 한국은 모든 위기의 당사자이고,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은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군사·경제적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해서도 안 된다.

그 피해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나칠 정도의 안보무관심과 불감증은 다소 염려되는 대목이다. 이를 색깔론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지만, 외부의 시선을 우리 스스로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외신의 시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지만, 객관적인 평가지표라는 점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들보다 정치권의 안보불감증이 더 심각해 보인다.

내부의 분열은 상대에게 기회가 될 뿐이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적어도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고, 필요한 분야이다. 작금의 상황은 북핵 보다는 정치권이 국민들을 더 불안해 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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