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새만금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연일 ‘새만금 속도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가히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수준이다.
1991년 1l월 새만금방조제를 착공하며 공사를 시작한지 27년여,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새만금호 수질문제를 제기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6년 대법원의 정부 승소 판결과 함께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 후 ‘새만금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새만금방조제의 준공과 종합계발계획 발표 등 간헐적으로 주목 받았으나 이번만큼 폭발적으로 관심을 끈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최근 새만금 개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용지 매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용지 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원형지 상태로 신속하게 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존 공기업이 주도하여 추진하자는 의견, 새로 공사를 설립하여 지속 개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 모두 종착지는 같으나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이는 재원 확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사업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다.
사실 새만금은 올해로 경협특구 용지 등 선도사업을 가시화하고 내년부터는 민간투자 확산을 목표로 하였었다.
특히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한중경협단지 조성, 관광명소화 소위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도로·신항만 기반시설 조기 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등 8대 선도과제를 선정했었다.
당시 기본계획 변경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접근이라 평가 됐다. 그러나 내부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공유수면 매립과 용지조성비를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달한 후 준공된 토지를 판매하여 회수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함으로써 현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올 연말 용지 45%가 조성돼야 하겠지만 용지 조성이 완료된 것은 9.3%, 진행되는 것을 모두 합해도 3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기반시설도 3년 뒤인 2020년까지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1단계사업이 모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추세라면 동서도로 외에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달 새만금 중앙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남북2축도로 기공식이 있었다.
내부 개발의 촉매제가 될 핵심인프라로 완성되면 새만금에 십자형 도로망이 구축된다.
이낙연 총리는 기공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접받아 마땅한 새만금이 도리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고 말해 만시지탄을 금하게 했다.
그러나 내년 정부예산 편성에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이 부처 심의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되어 ‘대통령의 속도전’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속도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을 흔히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한다.
역대 대통령이 내세운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로 구축(김대중 대통령)’,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의 자유기지로 조성(이명박 대통령)’슬로건은 이미 퇴색되었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조성’기치는 새로이 주목받는 새만금이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정속도 이상은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강현직 전북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