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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질과 자정능력 강화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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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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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로 전·현직 도의원과 브로커 등 무려 15명이 기소됐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재량사업비 비리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편성과 집행을 놓고 논란은 지속됐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계속 지적하고 요구했지만, 결국 곪아서 터져버렸다.

외부의 비판에 귀를 닫아버린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단골 비판은 외유성 해외연수와 재량사업비 집행 등이었다. 초기에는 의식을 했지만 만성화가 되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지방의원들은 언론의 계속되는 해외연수논란에 대해 “누가 신경 쓰나. 그때 뿐이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다. 한술 더 떠서 동남아 국가는 많이 다녀온 탓인지 연수돈을 모아서 유럽까지 가는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레밍’발언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충남 도의원들의 물난리 속 해외연수 사건이 떠지면서 슬그머니 연수를 취소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재량사업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래전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시각을 가두고, 귀를 닫으면서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내년 6월 지방분권형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는 의미이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의회가 그 동안 어떤 위치와 위상에 있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의원들 스스로가 곱씹어봐야 한다.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의원유급제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들의 지방의회 입성이 이뤄졌지만, 구태의 관행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재량사업비 등 각종 논란 속에서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차원의 혁신안이 스스로 나와야 할 시점이다. 재량사업비 폐지에 그치지 말고, 구태의 운영방식과 행동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또 한번의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대거 단체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의원들이 그 자리를 다시 메우겠지만, 달라진 의식과 인식이 없다면 민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기회인 만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방의원 스스로가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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