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군산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신규물량 배정 등의 실질적인 정부지원책이 추가로 제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군산조선소 지원대책을 놓고 두 가지의 시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역경제의 핵심비중인 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재가동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지역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다.

하지만, 중앙언론과 조선업계, 타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치논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경제지를 중심으로 ‘시장보다는 정치논리’, ‘언발에 오줌’, ‘핀셋지원 논란’ 등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했고, 첫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이낙연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댔지만 지난 20일 발표된 대책은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대책이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내 조선 빅3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펀드 신규물량을 현대중공업이 독식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정부지원책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조차 남은 일감부족으로 10개 독(dock) 중 2개의 가동을 중단했고, 다른 조선소도 도크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인 키를 잡고 있지만, 전임정부때 구조조정을 요구해놓고, 새정부 출범후 사업확장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올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는 28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를 수주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조선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조선업 밀집지역은 군산 이외에도 4곳이 더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차츰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전북을 벗어난 시각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 보다는 대체산업 육성과 전북 현안사업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 군산조선소가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현 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5000여명의 대량실직 사태 현실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북경제에 심각한 침체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전북경제에서 군산조선소가 차지하는 직·간접적인 비중이 막대하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체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