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다단계 건설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공공기관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발주처의 인식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25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내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금액은 6336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6512억6500만원) 감소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새만금 등 도내 대형 공사에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참여 부진이 지역 업체의 하도급 저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수단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 부진이 지역 전문건설업의 수주난 해소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 발주계약제도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공사 품질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도내 주계약자 발주건수는 3건으로, 전국 발주건수 262건의 1%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커, 지난해 전주, 군산, 남원에서만 발주가 이뤄졌다.

 

이처럼 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지역별 편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자체 발주담당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이광한 회장은 “타 지자체는 물론 공기업에서도 제도 확대 시행에 나서고 있는데 도내에서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며, “다행히 올 상반기 완주군에서 2건을 발주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외면하고 있다. 전문공사의 업역 보호와 더불어 분리·분할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통해 도내 전문건설업계 하반기 수주물량 확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