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수도법을 제정·공포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근대 하수도 역사도 100년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92.5%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이고, 농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3%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도시·농촌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97.3%(2010), 스페인 95.5%(2010), 영국 100%, 일본 75.8%(2011) 등으로 하수도 보급률 부분에서는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과는 ‘2002년 하수관로정비 원년의 해 선포’를 시작으로 한강수계하수관로 정비사업,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및 2005년~2012년까지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94개, 약6조7천억원, 하수관로 8,050km 정비) 등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확충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한국환경공단에서는 39개의 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을 발주·감독 수행하였으며, 42개 사업에 대한 운영중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중이다.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중 성과평가업무란 하수관로 운영관리가 실시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는 업무로써 관리, 운영, 유지, 서비스만족도 부문의 22개 항목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의 기준이 된다.
평가는 해당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평가업무 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의 경우 관할 구역 중 5개 지자체(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담양군, 여수시, 나주시) 12개 사업(하수관로 1,010km 정비)에 대한 성과평가업무를 수행중이다. 12개 사업의 사업 전·후 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수량은 504,989㎥에서 637,282㎥으로 약26% 증가되었고, 수질은 74.19㎎/㎥에서 132.73㎎/㎥으로 약79%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 증가는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고, 인근 방류하천의 수질도 개선되는 등 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 하수도시스템 유지관리의 관점은 단순 시설물 관리에서 다양한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t)로 변화하고 있다.
하수도 시설 사용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관리하는 형태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적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하수도시설의 도시자원으로써의 자산적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하수도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단순한 시설물 확충보다는 확충된 시설물의 유지관리기법 진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기반 조성으로 환경복지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김동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본부 공사관리1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