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과거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국정현안에 국무위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제 하에서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 과정은 내각과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 결론을 던져놓고 따라오라는 식이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가 결정한 증세 문제와 탈원전 정책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불과 최근 인사청문회 당시 증세 논의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증세 논의를 공식화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부총리는 배제되어 있고 청와대 인사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원전정책은 아예 신 산업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진행되었다”면서 “국민배심원제를 포함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3개월 만에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무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부 운영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될 것”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대해서 했던 비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국무위원 구성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해보기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