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토요일인 이날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가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이 의결한 추경안에 대해서 179명이 참석,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45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9시 30분에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켜려고 했으나, 출석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본 회의장을 이탈, 의결 정족수 부족 문제로 회의가 지연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본회의장의 재석 의원은 제적(299명)의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한 146명에 불과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원 27명이 본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에 본 회의 출석을 읍소, 한국당에서 1시간 여만인 낮 11시 50분께 본 회의에 출석, 의결 정족수를 채워 줬기에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안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쟁점 사안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기 편성된 올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중앙공무원의 증원 규은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이다.
국회는 정부가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그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가 떨어진다고 다그치는데 정부 여당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단속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불참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본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강창일, 강훈식, 금태섭, 기동민, 김영호, 박병석, 박용진,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우상호, 위성곤,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이철희, 전해철, 전현희, 정춘숙, 진영, 홍의락, 황희 의원이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