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조선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재가동 시기언급 등 정상화 방안이 담기지 않아 도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근로자, 군산시민 등 조선소 가동중단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군산지역의 여론은 격양된 분위기이다.
사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직접적인 정부 지원책이 제시되지 못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때 조선업구조조정이 추진됐고, 현대중공업은 국내외 조선업황 불황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해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번 정부대책이 현대중공업 신규수주 선박 물량 군산조선소 재배정 대책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투-트랙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가 군산조선소 대책발표를 미뤄온 배경은 재가동의 실질적 대책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측에 협조를 구했지만, 민간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크다.
상생협력적인 측면에서만 접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조선업황 현실이다. 현대중공업측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인 물량 재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도 압박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아마도, 현대측은 정부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모양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북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 정치적 오해로 비춰질 수도 있어 논란을 감수하고 이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을 감안, 재가동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 정부대책은 박근혜 정부때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사실상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모두 잃어가고 있다.
군산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의 추가대책은 반드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군산과 새만금 등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약속했다.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냥 정부대책이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그동안 터덕거렸던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트랙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의 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막힌 현안을 풀어갈 방안을 조기에 모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