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은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경호처로 개편된다.
대신 차관급이었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장관급으로 승격됐고, 보훈처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현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추경에 대해서 협상을 했으나 공무원 증원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2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