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5개년 국정과제 100대 과제가 발표됐다. 그 동안 100대 과제에 새만금사업이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기대이상의 성과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새만금 사업은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78번)’의 후속과제에 명시됐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등 핵심사안이 언급됐다.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 탓에 배제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해소됐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핵심인 ‘공공주도 매립’명시는 고무적이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주도 매립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
새만금은 기본계획상 2017년까지 전체부지의 45% 조성,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 등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민자인 탓에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땅은 전체 계획면적(291㎢)의 7.4%(79.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핵심 SOC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증(국정과제)이 이뤄진 만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이 기대된다. 연간 국가 SOC예산(21조8000억)의 2.5%정도에 해당하는 새만금 매립비용(연간 6000억원, 5년간 2조7000억원)만 투입한다면 조기개발은 가능하다.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천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아마도 각 부처별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언적 언급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지만, 새정부출범 2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아직 시간을 두고 다듬어 가면 된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새만금사업 이외에도 큰 수확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농도 전북의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호기가 아닌가 싶다.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을 4차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아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프로젝트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했고, 국정과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
이밖에도 탄소산업 클러스터,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율주행사용차, 태권도 성지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등 전북과 연계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이제는 후속대책이 중요해졌다.
국정과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국정과제가 100% 이행될 수 없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고, 전북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한 기점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