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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난색표명으로 서남대 정상화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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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난색표명으로 서남대 정상화 가시밭길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7.19 14: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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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인수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제출한 정상화 추진 방안에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남대 인수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서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남대 인수를 희망했던 두 대학의 서남학원 정상화 방안의 재정 기여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반려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동안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검토해왔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대학이 제시한 재정 기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2차례 보완 요구를 했고 현재 승인 여부를 최종 검토중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은 서남대를 인수하려면 인수 주체 측이 설립자 횡령액 333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아예 없거나 미흡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2차례 보완할 기회를 준데 이어 세번째 계획서를 검토중이지만 이번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최종 불수용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어느쪽이든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인수 희망자가 등장하면서 속도를 내던 서남대 정상화 추진 방안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서울시립대나 삼육대의 서남대 정상화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교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육부가 최근 서남대 의대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를 사전에 통보한 대목도 폐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우선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두 대학의 경우 삼육대는 교육부가 지적한 우선 재원마련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립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남대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범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송하진 전북지사가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직접 통화를 하며 서남대 정상화를 언급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김 부총리와 긴급면담을 갖고 서남대 정상화를 논의했으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역시 각계 각층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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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담당자파면 2017-07-20 10:16:41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공무원.
담당자와 최종 책임자를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인수를 못한다면 폐교를 시켜서라도 학생들의 교육에 신경써야 함에도 내일 아니라는 식으로 밍기적거리는 교육부관료들이야 말로 적폐대상입니다.
도대체 월급 받고 갑질하는것 말고 할줄 아는게 뭘까요?

이쯤되면 2017-07-19 16:31:27
가능성이 큰 곳으로 가자!

서울시민 2017-07-19 14:36:32
안정적 재정 여력이 있고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시립대로 정상화 해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메카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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