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내비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현 개헌에 나설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내년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추진하는데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약속한바 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정치·행정적인 측면의 분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자율과 독립성 확보가 선제 조건이 돼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1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주된 내용은 10년째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자체들은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기울어져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전북도 자체분석결과, 교부세가 상향(2.76%)될 경우 전북에는 5420억원(현 3조7787억→4조3207억)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지방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역사적인 투표의 날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자주·독립적 재원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로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보완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방 재정분권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제2국무회의도 요식행위로 그칠 우려가 있다.
재원이 중앙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방공공재 공급과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경기안정화 등 정부 정책을 대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중앙정부 예속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로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 완전 책임제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실행력을 담보할 토대가 될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