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강하고 유연한 IP(특허)’가 4차 산업혁명시대 승자가 되는 조건 중 하나라고 손꼽은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P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의 공공연구개발성과는 어떠한가? 정부R&D로 연간 약 20조원을 투입하고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1위이다. 특히 GDP당 특허숫자는 2013년 기준 미국의 5.5배에 이른다. 그러나 연구개발 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OECD바닥권이며 기술무역수지도 57억불 적자로 OECD 꼴지이다. 특허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기술료 징수건수, 징수액 등 질적인 측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원인 중 하나로 기술사업화정책의 분절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들 수 있다.
예로 국립연구기관의 경우 현재 기술이전은 가능하나 기술출자는 불가능하다. 국유특허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활용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술이전으로 형식지 확산은 가능하지만, 암묵지는 기술창업을 통해서만 사업화가 된다.
두번째로 부처별로 파편화된 과제지원을 들 수 있다. 기초연구에서부터 후속사업화까지의 연계 단절로 R&D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화지원정책만이 문제일까? 아니면 기술도 문제일까?
기술을 만들어 내는 공공연구기관도 양적전략에서 질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특허출원비용방식을 현재 건당 비용방식에서 타임차지(Time Charge)단위로 전환해야한다.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투입해야만 강한특허를 만들 수 있다.
둘째로 R&D성과 평가를 특허건수보다는 특허인용지수, 기술료 수입 등 질적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위주의 특허가 아닌 시장위주의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특허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기업을 찾고 특허청구항을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권리범위로 확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넷째, 특허관리를 개별사건 관리에서 포트폴리오 단위로 구성 관리를 해야 한다. 그 구성은 과제, 기술, 제품별 세가지 단위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보조 기술 단위를 별도로 구성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관리된 연구성과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업화하기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농생명융합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농진청 산하 4개 국립연구기관의 사업화를 기술이전 방식에서 기술출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대학 및 출연연기술지주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특허비용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국유특허를 기술출자 할 수 있는 기관, 예로 국립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등에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농생명 관련 물질, 식품, 기구장치 등 제품중심에서 종자, 생물, 유전자, 임상 데이터 등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업들이 육성 될 수 있도록 기관내 데이터를 적극 오픈해야 한다.
융복합소재부품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둘째, 융복합부품산업의 조기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이 함께 IP를 모아 기술이전하는 ‘융복합소재부품 특허풀’을 구성해야 한다. 소유권은 각 기관이 가지되 서브라이선스권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특화분야기업이 집적 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중인 전주시 팔복동내‘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전북테크비즈센터의 건립이다.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들이 집적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원스톱으로 연구소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네트워킹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산·학·연·관·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전라북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
박은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