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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 실현은 아직도 멀어보이는 전북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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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 실현은 아직도 멀어보이는 전북농업
  • 전민일보
  • 승인 2017.07.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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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가의 소득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의 삼락농정 정책이 3년간 추진됐지만 농가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북은 농도(農道)로 불려왔지만, 각종 지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과연 농도인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의 하위 20%구간과 상위 20%구간의 농가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9.5배에서 2015년 11.6배로 증가했다.

상위 20% 농가소득은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 10년간 2489만1000원이 늘어난 921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위 20% 농가의 경우 81만3000원 늘어난 79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하위20% 농가는 지난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5만1048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렸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은 더 이상 새로운 사안도 아닐 지경이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달라진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민선6기 전북도는 삼락농정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도지사들이 농업에 대한 정책비중을 줄였던 것과 비교할 때,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하위 20%농가는 연간 1.1%p소득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상위 20%의 경우 전국(2.5%) 보다 높은 3.2%p 증가했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정이 넘쳐나야 할 농촌에서도 소득격차의 심각성으로 삭막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처럼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도내 농가의 부채는 지난 2003년 2300만원에서 지난해 2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농가의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농가비율은 지난 2003년 70.1%에서 지난 2015년 66.6%로 하락하는 등 중산층도 얇아지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미 도내 모든 농촌마을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농업의 비중이 전북의 전체 산업비중에서 낮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된다.

삼락농정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농가에 대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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