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도시 시즌2 등 균형발전 정책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지방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무늬만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특정지역 집중개발과 정책비중 쏠림현상으로 전북 등 상당수의 시도가 낙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정책 강화이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균형발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에서는 공무원 이외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청년들의 항변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지역출신 인사 임명 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공화국의 부작용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전국 시도가 ‘우리지역 인재만, 우리지역 출신만’으로 선을 긋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역차별과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매년 전북지역 혁신도시 기관들의 직원을 30%가량 지역인재로 뽑는다면, 10년뒤 해당 기관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된다.
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출신은 그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에서 심한 경쟁을 경험해야 한다. 혁신도시 기관장 지역출신 임명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12개 기관장을 모두 지역출신이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능력과 역할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물론 지역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한해서 전북출신 적임자를 앉히라는 요구이지만, 정부와 다른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역출신에 대한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이 또한 불균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오랜 낙후에서 나오는 설움의 폭발이라는 감정적 이해도 간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냉정하면서 설득력을 갖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에 꼭 전북에서 태어난 사람만 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전북인구 185만명 붕괴가 위협받고 있다. 고향을 등진 청년의 발길을 되돌리고, 타지역에서 터전을 잡은 향후의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에서 살고 싶어하는 타시도민의 전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전북인구 증대와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