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복잡해진 정치적 갈등 속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의 단독 상정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답답할 노릇이다. 일자리 중심의 추경이기에 아쉬움이 더하다. 3년 연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생계는 막막해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안은 그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추경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다툼을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추경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반대의 이변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명분이 연계돼 있다. 여야 대치 속에서 한달 넘게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표면적으로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으나, 속내는 각각 달라 보인다. 최근 궁지에 내몰린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머리자르기’발언에 반발해 협치를 거부한 상태다.
갑작스런 정권교체로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호가 첫 추경부터 난항을 거듭하면서 하반기 경제가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추경과 정치적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새정부 출범직후이고, 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할 수 있다.
부적격 장관후보자 지명철회 요구는 추경과 별개 사안으로 정치권에서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추경은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성하는 중도예산이기 때문에 편성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책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야권의 협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희망을 줘야 한다.
여권도 좀더 적극적인 설득노력과 협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거친표현은 여야간의 대칙국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니다. 이제는 여당대표로써 야권을 아우르면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할 위치에 있다.
상대당을 자극해서 정국을 더욱 냉각시킨다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만 더 줄 뿐이다. 국민들은 다당체제의 정치권에 ‘협치’의 아름다운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