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시대 송나라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먹이를 주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었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가 장기간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 정권은 강력한 핵 보유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이고, 이는 곧 세계 평화의 주요 요소이지만 북한과 한국의 입장,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다.
비핵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핵화를 위해 「선(先) 보장」후에 비핵화를 하느냐, 아니면「후(後) 보장」으로 비핵화를 한 후에 보장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삼모사이다. 선 보장을 하든, 후 보장을 하던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비핵화가 목적인데 비핵화를 놓고 너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정권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은 괜찮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종북으로 폄하하니 더욱 문제이다.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미국을 방문하여 발표한 내용이 여러 방법 중 하나이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비핵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밀타격 또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는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온당하지 않다.
자기와 다른 집단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방법을 다 해본 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UN과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써 경제적 압박인데 이란에서는 성과를 보았을지 모르겠으나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유일한 방법은 대화이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의 주장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를 설득하면서 들어 줄 것은 들어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남북정상 회담도 열어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남북철도도 건설하면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교통함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무엇보다 우선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해주는 가운데 지켜져야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게 자기의 요구를 강요하면 그것은 패권으로써 그런 관계를 동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드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드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의 새로운 정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내세워 사드배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받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조야는 사드배치로 연연해하지 말고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공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