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새만금 개발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국책사업
상태바
새만금 개발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국책사업
  • 전민일보
  • 승인 2017.07.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왜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역사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토목)사업’이라는 수식어가 십수년간 따라다녔던 사업이다. 총리실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추진단은 물론 국토부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라는 전담기관까지 설치돼 있다.

전북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새만금개발 사업이 지역사업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사업이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새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황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사업이 아니다. 30년간 전북도민의 염원과 미래가 담긴 사업이지만, 엄연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의 태동은 노태우 대통령시절 식량부족을 대비한 식량자립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후 정권을 거듭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현재의 산업과 관광 등 복합단지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대중국전초기지이고, 한중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동북아 경제허브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역이다.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북사업이라면 지난 30년간 정부와 정치권은 전북도민을 우롱한 셈이다.

단지, 전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사업이라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것을 약속했고, 공공주도형 매립 등 정부 차원의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정위는 반대의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해석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국정위가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타 시도의 형평성 논란 제기에 따른 지역사업 끼워넣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만금은 30년간 국책사업이었고, 앞으로도 국책사업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30년간 무늬만 국책사업이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이 제대로 된 국책사업 지위를 찾을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위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된다면 도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감을 표출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지역사업이라는 전국 지역에서 추진중인 단일 국책사업은 모두 지역사업으로 봐야할 것이다.

국책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30년의 세월이 소요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이지,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시점은 결코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