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실체규명작업이 결국 변죽만 울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처음부터 실체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졌다. 정작 중요한 삼성이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22일 김완주 전 지사는 우여곡절 끝에 전북도의회 특위에 출석해서 당시 도지사로써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일괄 배치에 따른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다는 질의에 김 전 지사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의 마음만 얻으면 새만금 투자는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에 삼성의 새만금투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다. 삼성은 새만금 투자 백지화 논란이 불거지자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투자가 쉽지 않게 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면피용이 됐다. 전임 김완주 지사에게는 ‘삼성이 당시 진정성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불발로 그쳤다’는 면피 명분을 줬다. 현 송하진 지사에게는 삼성투자 백지화 선언이 나오면서 정치적 부담감을 덜게 됐다.
송 지사의 입장에서도 삼성의 투자실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삼성은 투자 양해각서 체결이후 후속적인 조치에 소극적인 것을 넘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행정은 연속선상이다. 전임 지사의 실적이라도 중도에 백지화된다면 현 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또한 전북도의회 입장에서도 삼성투자유치 실체규명에 따른 의정활동의 정당성 명분과 견제와 비판이라는 의회의 목적도 실현했다.
결국은 전북도민만 우롱 당했다.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대규모 삼성투자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삼성의 새만금투자로 전북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홍보했던 자치단체의 치적노름에 도민들의 희망은 또 다시 무너졌다.
김완주 전 지사의 도의회 특위 출석으로 사실상 삼성에 대한 실체규명 논란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종지부를 찍었다.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없다.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된 것도 없다.
그래도 도민들에게 한 가지 교훈은 안겨줬다. 대대적인 투자유치 홍보실적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각종 MOU가 체결되고 있다. 실제로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발되기 마련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홍보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인지도와 투자금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하고, 꼼꼼해야 한다. 이번 삼성투자 실체의혹 규명은 아무런 소득은 없었지만, 그 판단은 도민들이 충분하게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