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전자조작된 유채가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GM작물의 생산이 승인된 적 없으며, 공식적으로 재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승인되지도 않은 GM유채가 2017년에 전국적으로 56곳, 81㏊의 면적에서 재배되었다고 농식품부가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의 윤소하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여 농가에서 이미 갈아엎어 폐기한 12.1톤의 유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재배 지역과 면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GM유채가 재배된 지역과 면적이 더 많다는 것이다.
GM유채는 십자화과 식물로 벌과 곤충등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 지는 식물로 유채 뿐만이 아니라 배추와 무우, 갓 등의 농작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십자화과의 식물인 냉이, 꽃다지, 장대나물 등 우리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번에 불법 유통과 재배가 확인된 GM유채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GM작물이다.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생산승인되지도 않은 GM작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생산된 경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원래 유전자조작생명체(GMO)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이동과 생산이 통제되고 있다.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의해 국내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로 GMO의 수입과 유통, 개발, 생산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종자원이 GM종자에 대한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로 GM유채가 불법유통되고 재배되는 참사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참사의 배경에는 GMO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하겠다.
농식품부는 불법 유통되고 재배된 GM유채가 미국 등지에서 이미 생산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건강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셀라라니 교수는 GM옥수수를 통한 2년간의 쥐 실험결과 각종 종양과 장기손상, 유방암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알레르기와 수명단축 그리고 2세에서의 자폐아와 불임증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GMO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세계 200여 국가 중에 GM작물이 생산되는 나라는 미국과 브라직, 아르헨티나 등 28개 나라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러시아 등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형식적이지만 몬산토 등 농화학회사들이 개발하는 GMO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GM작물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GMO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GMO연구가 진행되었고, 정부는 GMO에 대한 안전성검증 등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GMO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농업생명공학육성계획’과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에 근거하여 2011년 2월, 농진청GM작물개발사업단을 설치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GMO의 연구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중장기(2020)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80건의 GM품종을 개발하고, 이 중 20건은 안전성평가를 마치며, 5종은 최종 안전성심사를 마쳐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을 결성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22일부터는 농진청GM작물 시험재배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정부주도의 GM작물개발 중단’과‘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막농성에 전북도민과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