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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vs전북해경" 해양범죄 수사권 경쟁 심화될 듯…
최정규 기자  |  inwjdrb@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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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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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경찰의 해양범죄 수사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해양수사권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경과 경찰이 선수사 착수 기관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북해경과 전북경찰이 해양 범죄 수사를 두고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3일부터 전북경찰청 해양범죄 수사대는 3대 해양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단속은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해양·수산분야 부정부패 및 안전저해사범과 사회적약자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하지만 이 단속은 해경이 배제되고 전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가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해경과 해양범죄 수사권을 경쟁을 앞두고 입지 굳히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경찰청)에서 아직 해양수사권에 대해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단속은 날짜를 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1년 내내 추진해온 것이다. 해경과의 수사권 경쟁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당시 해양경찰을 해체시킬 당시 전북에는 군산해경이 해체되면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출범됐다. 동시에 전북경찰청은 '해양범죄수사팀'이 신설되면서 군산경찰서 수사2과가 해양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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