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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분노사는 행정착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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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분노사는 행정착오 없어야
  • 윤가빈
  • 승인 2006.04.13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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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를 항의하던 시민이 뾰족한 답을 듣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해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전북 도청 앞 광장에서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송모 씨가 민방위 소집이 잘못 됐다며 항의하다가 살충제를 먹고 쓰러진 것이다. 내막인 즉, 송씨는 지난 1993년 12월 중사로 예편해 거주 지역의 예비군에 편성됐으나 2004년부터 해마다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 예비군에 편성돼 있으면 민방위 훈련은 받지 않는다. 민방위 소집이 잘못된 것이다.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송 씨가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해답이 없었고, 시청 관계자들을 찾아 갔지만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원래 착오없이 일을 진행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이를 즉시 바로잡거나 해명해야 하는 것이 관공서의 행정일 것이다. 그 동안의 착오에 대한 사죄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와 시청을 차례로 찾아 다녔지만 바로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같은 시민으로서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일은 예비군에 편성돼 있는 시민이 민방위 훈련에도 소집 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행정관리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 상태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동원령이 내려진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말이다. 또 이 같은 경우가 송 씨 한 사람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오죽 분했으면 약을 마셨을까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약을 마셨다는 게 꼭이 옳은 처신은 아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이는 게 사실이다. 송 씨가 불행 중 다행으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다행이지만 관공서의 행정착오는 미연에 방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공서의 업무 처리를 정확을 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류의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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