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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부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높아
윤복진 기자  |  edy1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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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7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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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입금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내 사립대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 동결과 인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대학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며, 일각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집계한 지난 2015년 수입 총액대비 등록금 의존율 대학분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52개 사립대의 수입총액(재산수입+투자수입+운영수입 등)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54.7%에 달했다. 이는 2011년 60.4%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진 수치이지만, 아직까지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북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적은 대학은 56.6%를 기록한 전주대로 나타났으며 이어 예수대가 57.9%로 뒤를 이었다.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예원예술대로 72.6%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남대(68.7%), 호원대(67.0%), 원광대(61.5%), 우석대(5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 대학들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운영하면서 전체 운영 수입의 3분의 2가량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방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것이다.

대교연의 조사결과와 같이 지방 사립대는 별도 법인의 영리단체(대학병원 등)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드물고 정부지원을 배제하면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규모도 한정적이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더욱이 정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돼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양상은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학생 입장에선 보다 수준 높은 교육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대학들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지방 사립대들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의 특성화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등 도내 각 대학들이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외에 재원 마련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재정구조상 사립대 입장에선 정부 특성화사업 참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 참여에만 초점이 맞춰져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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