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는 29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이후 ‘2018년도 국가예산 본예산’ 확보와 도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국민의당 소속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관영·이용호·김종회의원, 민주당 이춘석·안호영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10명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당 김광수도당위원장은 “정권교체에 따라 도민들의 기대치가 크다”면서 “전북에 예산과 인사 등에서 도움이 되도록 여야가 잘 협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고, 협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모든 것이 전북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새 정부가 자치분권과 지방 발전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노력해서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 최병관기획관리실장은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을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2018년 국가예산 6조원대 달성을 위해 부처에서 예산반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과 도정현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보고했다.
도는 2018년 국가예산으로 총 989건에 7조 1,590억원을 요구하여 부처에서 5조 5천억원 정도 반영(5.25일 기준 잠정 집계, 변동가능성 있음)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면서 추가반영이 필요한 4개 분야를 타킷으로 선정하여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도가 요청한 기재부 쟁점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지방비 부담요구 사업과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부처 타당성 용역결과물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 16개 사업이다
또 새만금 관련사업은 속도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건설, 수질개선 등 과소·미반영된 10개 사업이다.
농생명, 토탈관광, 탄소 등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예타 선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예타 선정), 발효 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식품, 종자, 농기계,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 육성 사업,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등 16개 사업이다.
예타통과 대응사업은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과 ‘17년 중 예타신청이 계획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3개 사업.
이와함께 도는 도정현안으로 대통령 전북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정부계획 반영, 예타 통과 등을 설명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 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해 보다 정치권과 도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 활동을 당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