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영산강·낙동강 하굿둑 개방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본보 5월 23일·26일>
특히 해수부가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생태계 관리와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금강하굿둑 개방은 물론 새만금 해수유통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생태계 관리 복원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26일 공고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연안·하구 생태계 현황 파악과 복권·관리·보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생태복원사업 시행방향 설정 및 복원 대상지 평가를 위해 실시된다.
해수부는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전북도와 충남도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낙동강과 영산강 등 하굿둑 갈등 논란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최초 개발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가 빈번하다’며 하굿둑의 부작용을 명시했다.
전국 463개 하구 중 228곳(49%)이 물순환 차단과 수생태계 단절(닫힌하구)의 환경·생태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수계별 닫힌하구 비율은 금강 91%, 영산강 81%, 섬진강 54%, 한강 49%, 낙동강 29% 등 금강하구가 가장 높았다. 이는 금강하구가 수생태계 단절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해수부의 이번 용역추진 배경은 충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역간척 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금강하굿둑 개방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고된 용역의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통해 정부의 향후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과 정책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연안생태계 복원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연안생태계 복원과 관리,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 연안·하구 일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복원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연안·하구 중 금강의 닫힌하구 비율이 가장 높고,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용역은 사실상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 사업의 타당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고, 금강의 생태계도 악화돼 전북도 입장에서 금강하굿둑 개방을 반대하기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