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사업은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다. 이미 오래전부터 야기된 전북도와 충남도의 갈등사안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영산강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명분도 더 커졌다. 해당지역의 환경단체와 지역정치권까지 나서서 하굿둑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낙동강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가장 오래전부터 하굿둑 개방을 요구한 충남은 의외로 조용하다.
연안·하구에 해수를 유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간척사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지금처럼 호기를 만났음에도 충남이 왜 표면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지난 26일 해수부의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생태계 관리 복원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공고됐다.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충남도의 역간척사업과 거의 동일한 목적과 사업방향을 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니, 전북과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반대해 왔다. 막대한 농경지 침수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차질 등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하굿둑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의 전초전이다.
하굿둑이 열리면 새만금 배수갑문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 새만금 수질은 뚜렷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미 환경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화호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이상한 대목이 있다. 충남도는 조용한 대응할 이유가 충분한데, 적극 반대하고 나서야 할 전북도 역시 조용할 따름이다.
매번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용한 대응’을 강조해온 전북도가 이번에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조용한 대응 방침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 해수유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역으로 전북도가 조용한 대응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반대논리로 내세운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북도의 대응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미 다 알려진 동향을 파악해 뭐할것인지. 아니면 무능한건지 묻고 싶다. 이것도 아니면, 역간척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항상 좋은 결과만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력을 재검검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