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위장전입 등 5대 비위자 공직금지와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했다.
하지만 야당은 “비서실장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해야 한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인준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여당의 입장은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계속 인준을 거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 인선은 실패로 끝나면서 신정부의 내각 구성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으나, 여소 야대 정국임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이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인준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총리 인준안의 통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와 관련 “그게 사과냐”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5대 비리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이라는 게 선거캠페인 때 나온 공약이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앞으론 상황에 따라 안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느냐”며 “애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를 하니 29일 의총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 것”이라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총리니까 이대로 가자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사과와 관련, 논평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더욱 더 실망하게 하는 궤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수정된 것인가, 고수하는 것인가”이라면서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