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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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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환영
  • 전민일보
  • 승인 2017.05.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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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던 만 3~5세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분담 논란이 해소됐다. 교육부가 25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의 41.2%, 8600억원 규모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파행을 거듭하던 누리과정 논란이 너무도 쉽게 해결해 허탈할 지경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 등은 갈등을 거듭해 왔다.

3년가량 학부모와 아이들, 누리교사 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누리과정 사태는 결국, 정부가 결단만 내렸다면 진즉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다.

누리과정 사태를 통해 정부는 물론 교육청도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팽배에 대한 관계 기관의 책임과 반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상 최악의 저출산 시대 속에서 보육문제는 국가가 더욱 신경을 쓰고,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한국형 지방분권 형태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자체 재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지수를 감안할 때, 복지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표를 의식해 각종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 상당부분 부담을 떠넘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전임 정부의 시각은 코미디였다.

국가정책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역으로 표를 의식해 급조한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전액 지원을 계기로 나머지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아니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킬 묘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지만, 복지정책확대에 따른 상쇄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과 완전한 지방분권제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해 보인다. 3년간 끌어온 누리과정 파행사태 해결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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