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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재점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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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재점화 될듯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7.05.26 02: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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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동시‘하굿둑 개방 요구 봇물’…전북도, 동향주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수질문제와 맞물려 영산강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년간 논란을 빚으며 전북과 충남의 잠재된 갈등요인인 금강하굿둑 개방논란도 재 가열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큰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6개 보(洑)에 대한 상시 개방이 실시된다. 보 설치 이후 수질이 더 악화되고,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되살리자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하굿둑 개방 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금강과 낙동강에 이어 1981년 축조된 영산강 하굿둑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금강과 낙동강은 수년전부터 하굿둑 개방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해수유통을 포함해 장기적인 영산강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내년 6월까지 해수 유통 영향 분석과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2단계로 2019년까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사업 이후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가 심각해진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 개방 움직임이 가장 빠른 곳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생태계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 관리하던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시키면서 국토부의 개입이 차단된 점도 하굿둑 개방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에 위촉된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사진) 교수는 하굿둑 개방의 찬성론자다.

김 교수는 최근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4대강 생태계 복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다. 여기서 보 철거나 하굿둑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생태계 복원 등 강 하구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굿둑을 개방하자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방향이 잡혀가는 듯 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 내에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할 전담기구도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부터 충남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금강하굿둑 개방요구도 거세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충남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충남지역 정치권은 사실상 금강하굿둑 개방을 목적으로 한 ‘연안·하구 생태복원(역간척)’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더욱이 대선주자로도 나섰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전국적인 하굿둑 개방여론과 맞물려 재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전북도는 농경지 침수와 농업용수 공급차질, 새만금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국토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를 토대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으나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산강과 낙동강 등의 하굿둑 개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정부와 해당 시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충남도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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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7-05-30 00:31:25
절대반대. 이건 전북도민에 대한모욕이다

ㅇㄹㅇㄹ 2017-05-30 00:32:01
절대반대. 이건 전북도민에 대한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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