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나 정권이 교체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임 정부와 흔적지우기가 아닌가 싶다. 언제부터인지 관행처럼 굳어졌고, 국민들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고착화됐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전임 정부의 흔적지우기는 잘못된 부분에 국한돼야 할 것이다. 잘한 부분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은 새정부 들어서도 계승하고,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끊어지길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화합과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기에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실패한 정부에 대한 흔적지우기는 득 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전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옥석고르기를 통해 살릴 것은 살려내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고작 5년이다. 5년마다 정부 정책과 사업이 변경된다면 사업의 일관성을 떠나서 각종 노하우와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을 들인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존립여부라 할 수 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폐지 또는 통폐합에 무게감이 실렸던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가 집중 추진한 정책인 창조경제의 상징적인 사업인 창조센터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창조센터는 법률적 근거도 다소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 논란도 줄곧 개진됐다. 그렇다고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대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참여한만큼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3년간 창조센터는 나름대로 지역내에서 뿌리를 내렸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전북센터의 경우 연평균 200% 이상 증가할 정도의 가시적인 스타트업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제와서 대기업에게 빠지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참여가 자발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정부가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잘한 점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모양이다.
맞는 말이다.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이 핵심이다. 중장기적인 비전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도 실패하기 십상인데, 중간에 찔끔 추진하고 중단한다는 것은 기존의 투자와 노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센터의 순기능은 최대한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