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관공서나 대기업, 언론사 근처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권리금을 지불하고 괜찮은 소비 중심지에 창업을 했다. 그나마 다른 입지보다 안정적 소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해에 거의 100만명 정도의 신규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거의 90만명 정도의 폐업자가 발생되는 현상을 십여년간 되풀이 되고있다.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창업자들의 투지금액에 2.5~3.5%의 월수익률을 위해 하루에 평균 13.5시간을,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휴식을 취하며 삶의 현장에 매진한다고 할수있다.
불황일수록 자영업자들의 창업수요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폐업 역시 늘어나니 인테리어, 간판, 폐업전문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5%로 낮췄다. 지난해 1월 이후 벌써 4차례 하향 조정이다.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동시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 기업(법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739건으로 2015년 587건보다 약 1.25배 늘었다.
오히려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경기 침체에 민감할수 밖에 없는 상당수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마케팅 등 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새해가 시작되면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지원기관에서 교육지원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어렵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업계 전문가나 창업관련 실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한결 같이 말하는 것이, 예전보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무척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 때문에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해당조건이 어려워져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들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절차는 오히려 정책이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해당조건의 문턱을 낯추고 내용도 보다 알기쉽게 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는 소상공인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는것이다.
소상공인 혁신 전문가란 소상공인들의 현재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기술기반의 사업으로 전환 또는 창업하도록 코칭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소상공인 혁신 전문가는 기존 소상공인 사업자나 신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실효를 거두려면 일시 단기적으로만 컨설팅에 머무르거나해서는 안되며 상인대학을 활용하게 자영업자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창업 이후 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조성에 힘써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특화하는 일이다.
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성업을 이루는 자영업체는 모두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지니고 있다.
반면 국내 소상공인은 별다른 준비없이 남들이 다 하는 업종에 손쉽게 뛰어든다.
동일 업종이라도 새로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 창업이 이뤄져야 영구 생존이 가능하다.
고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독창적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창업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이에 더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도록 협업과 조직화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소상공인은 대개 매우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동으로 상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영업하도록 각 지자체 내 소상공인의 협력을 연결해주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소상공인 다양한 판로 도확대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제작해 국내외에 홍보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과 협력해 소상공인 명품을 적극 소개하고 자금 지원정책도 새롭게 모색해야 된다.
또 재취업 교육과 직장 알선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 실패 후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가장 취약 부문이기도 한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하고 국내 경제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번영을 위해 정부나 각 지자체들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