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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세간의 화제 불러온 사건 판결선고 예정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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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세간의 화제 불러온 사건 판결선고 예정 '관심 집중'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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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소송,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첫 선고 잡혀있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온 사건이 오는 25일 전북에서 잇따라 잡혀있어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 측과 전라북도와의 행정소송과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 왔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소송…

▲ 지난 2015년 자림원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 이사해임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한바 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3일 자림원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를 오는 25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측이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 4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2015년 12월 14일에는 법인허가도 취소했다. 

해임명령과 법인취소결정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림원 임원들은 최근 전북도와의 임원해임명령취소 소송에서 패했다.

■ 17년 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 온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오후 1시 45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김모씨(36)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뜻하지 않게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해 고생을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면서 “내가 진범이다는 단정이 나와 저와 가족이 힘들었다. 재판부가 진실을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강도살인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명을 해한 용서치 못할 범죄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2003년 당시 참회의 기회가 있었지만 최초자백을 부인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점을 감안,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달라”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 온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3)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최씨는 징역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2003년 군산경찰서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출소 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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