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약관련, 전북경찰 내부 찬·반 분분
‘수사현장 혁신 실무팀’꾸려 일선경찰 의견 취합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전북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조직은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찰과 생활·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국내에는 제주도가 지난 2006년부터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제주 자치경찰제 확대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이 청장은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체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국정원의 정보기능을 국가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어 경찰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 60년간 꿈꿔온 수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며 “실현이 된다면 경찰의 독립성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 몫했다.
A경찰관은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업무 지시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 지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면 수십년간 고착화된 경찰의 체질을 단번에 바꿀 경우에 뒤따라오는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B경찰관은 “수사권 강화 만 보면 경찰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은 그동안 경찰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변화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며 “어떤 부작용이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C경찰관은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위해 힘을 분산시켰다가 오히려 지자체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급여와 복지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한 일선경찰관은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나 복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경찰 업무의 특성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러가지 찬·반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은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수사현장 혁신 실무팀(TF)’을 꾸린 상태다.
최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