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국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실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마이홈 상담센터’ 확대개편 등을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

 그동안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고, 전라북도에는 2016년말 기준 4만7500호의 건설임대(영구·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을 공급·지원하고 있다. 

 

LH 전북본부는 2017년 전주효천 10년 공공임대주택 818호, 전주반월2 국민·영구임대주택 842호, 매입임대주택 360호, 전세임대주택 1300호 등 총 4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임대주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소득 10분위 중 1~2분위)에게는  영구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공급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는 국민임대(건설임대), 소득 5~6 분위 및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중산층에게는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30% 이하로 5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입주 신청 후 일정기간 예비자로 대기한 후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2017년 신규 공급 : 전주반월2지구, 3/4분기 예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LH 전북본부는 2005년도부터 전주를 시작으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으로 그 대상을 넓혀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 370호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320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지자체에 입주 신청 후 일정기간 예비자로 대기한 후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2017년 신규 공급 : 360호 예정, 현재 입주자 모집 중)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전북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이고,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한 금액의 2% 수준으로 결정된다. 

 

LH 전북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6700호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지자체에 입주 신청 후 일정기간 예비자로 대기한 후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LH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2017년 신규 지원 : 1300호 예정)

 

▲무주택 저소득층(1~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저소득계층(소득 4분위 이하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동안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은 3·6·9·12월의 다섯째날(영업일 기준)에 전국적으로 예비자 모집단지에 대한 통합공고를 실시해 예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7년 신규 공급 : 전주반월2지구, 3/4분기 예정)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맞춤형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에는 익산인화 행복주택이 유일한 행복주택으로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말 입주할 예정이다.

 

▲최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

 노후 다가구 등 매입 후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경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하고, LH가 최대 20년간 임대관리 시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등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가 시행중인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주거복지동 사업과 공공실버주택

 주거복지동 사업은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과 복지시설을 혼합해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북지역은 익산부송1에 2016년 12월 영구임대주택 112호가 착공됐으며, 공공실버주택은 독거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층부에 주거연결형 실버복지관을 계획하고 주거층은 특화설계한 임대주택으로 전북지역은 부안봉덕이 2016년도에 신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진행 중이다.

 

▲주거급여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

 주거급여사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 고려해 저소득층(중위소득 43% 이하)의 주거비 보조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마이홈’ 기능 강화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말한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콜센터(1600-1004)와 함께 방문상담이 가능한 마이홈 상담센터는 전북권에 전주(LH 전북본부 1층: 063-230-6161~2), 익산(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 5층: 063-840-0925)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상담사와 금융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 ‘최선’

 LH는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단순히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고객만족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LH 전북본부는 2015년부터 주거복지 관련 조직을 주거복지사업단으로 확대운영하고, 인력도 확충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에 책임을 다해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과 소임을 다하고 있다.

 

LH 전북본부 김완희 본부장은 “고객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질적으로 향상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행복에 앞장서는 대표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주거안정 및 전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LH의 역할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왕영관기자